벌금300만 원(1심 집행유예 파기로 교수직 유지)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인출책 항소심))>2021. 4. 1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주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같이 하셨다면 무혐의도 가능하였던 사안인데 1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대학교수의 신분이어서 집행유예 판결로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할 위험에 놓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고 항소심은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같이 하셔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교수직을 무사히 유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벌금3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4. 1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강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