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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440 [민사]ㅤㅤ<물품대금청구(방어)>

상대방청구기각(2억 원)

2021. 3. 24.
439 [가사]ㅤㅤ<사전처분(이혼)>

청구인용(접근금지,연락금지)

2021. 3. 24.
438 [형사]ㅤㅤ<사기(폰지사기)>

불송치(600억대 폰지사기 사건 일부 불송치(4))

2021. 3. 18.
437 [형사]ㅤㅤ<사기(폰지사기)>

불송치(600억 대 폰지사기 사건 일부 불송치(3))

2021. 3. 12.
436 [형사]ㅤㅤ<사기(폰지사기)>

불송치(600억대 폰지사기 사건 일부 불송치(2))

2021. 3. 18.
435 [형사]ㅤㅤ<강제추행>

혐의없음

2021. 3. 15.
434 [가사]ㅤㅤ<사전처분(이혼)>

최소 양육비로 면접교섭청구 인용

2021. 3. 15.
433 [형사]ㅤㅤ<사기(폰지사기)>

600억대 폰지사기 사건 일부 불송치(1)

2021. 3. 12.
432 [형사]ㅤㅤ<사기,공문서위조 등(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대법원 파기환송)******

2021. 3. 11.
431 [형사]ㅤㅤ<사기,사문서위조 등(현금수거책)>

*****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전부 합의 없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2021. 3. 11.
430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상대방상고기각

2021. 3. 11.
429 [민사]ㅤ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물품대금)>

통장압류성공(5천만 원)

2021. 3. 4.
428 [형사]ㅤㅤ<사기,범죄단체가입 등(전화상담원)>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유지)

2021. 3. 4.
427 [민사]ㅤㅤ<채권가압류(로맨스스캠)>

로맨스스캠피해자 통장가압류성공(3천 2백 만 원)

2021. 3. 5.
426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소송)>

민사승소(위자료 2천만 원 인정)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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