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기존 음주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형사]ㅤ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1. 2. 18.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의 경우 계속 적발 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순서로 양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에 이르러 자칫하면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 2. 18.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