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유지)
[형사]ㅤㅤ<사기,범죄단체가입 등(전화상담원)>2021. 3. 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한다기에 따라갔다가 결국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함께 1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검사가 끝까지 실형을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검사항소를 기각하여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검사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3. 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임효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