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전부 합의 없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형사]ㅤㅤ<사기,사문서위조 등(현금수거책)>2021. 3. 1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속아서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1심에서 실형 2년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총 1억 3700만 원, 피해자도 9명에 달하는 숫자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안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유죄로 인정이 될 경우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저의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피해자 9명 중에서 6명만 합의를 본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즉시 석방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 3. 11.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강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