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폰지사기 사건 일부 불송치(1)
[형사]ㅤㅤ<사기(폰지사기)>2021. 3. 12.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남 유흥가에서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아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이자를 수익으로 하는 유흥재테크를 하였는데 최근 코로나로 돈을 대여해간 사람들이 잠적을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지 못하자 투자자들이 폰지 사기(돌려막기 사기)로 고소를 한 사안으로 총 투자금이 600억 원에 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10여 건의 고소 건 중 처음으로 불송치 결정(2021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는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불기소의견이어도 검찰로 송치 했으나 이제는 경찰이 불기소의견이면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을 받아 나머지 고소건 방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불송치 / 서울도봉경찰서 / 2021. 3. 12.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강창수
변호사 최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