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800만원선고(검사10월구형)
[형사]ㅤㅤ<특수폭행>2021. 2. 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때릴 듯이 휘둘러 특수폭행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 이미 폭행 전과만 6회, 다른 범행 전과 10여회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시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여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내었고, 결국 재판부로 하여금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게 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벌금 8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2. 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