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내연애를 하던 전 여자친구가 이별통보를 받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쓰게끔 여론을 만들어 놓고, 강체추행 고소건 등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자 사직서를 쓰면서 작성하였던 부제소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측을 동원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하였지만 결국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그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 등 금액에 대한 부제소 합의에 불과한 것이지 퇴직이 정당한 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부제소 합의는 아니어서 의뢰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부제소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등의 항변을 하여 4천 만 원이 넘는 원고의 부당한 청구를 완벽하게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상대방청구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2. 5. 

• 

  대표변호사 이병찬

• 

  변호사 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