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감형(원심판결파기)
[형사]ㅤ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2021. 2. 5.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콜 농도 0. 12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고 이로 인해 1심에서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셔서 합의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적극적인 양형사유의 주장으로 4월의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4개월 감형(원심판결파기) / 의정부지방법원 / 2021. 2. 5.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강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