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사]ㅤㅤ<성매매알선>2020. 9. 2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중국국적으로 한국국적으로 귀화만을 목적으로 20년 동안 성실히 살다가 귀화 신청이 거의 마무로 되어 가는 단계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의 카운터를 보게 된 것이었는데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귀화도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끈질긴 호소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 2020. 9. 2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