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2년 감형)
[형사]ㅤㅤ<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2020. 9. 2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신중계장비를 중국에서 들여와 설치, 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중형이 선고되어 충격을 받고 보이스피싱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희 사무소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는 2년의 감형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항소인용(2년 감형)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 9. 2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전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