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형사]ㅤㅤ<사기방조>2020. 9. 23.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기존에도 대포통장으로 2번의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선고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기존에 2번의 동종 전력이 있어서 자칫하면 확정적 고의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있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만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변론으로 검사의 항소를 무사히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검사항소기각 / 대구지방법원 / 2020. 9. 23.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