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편이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으로 지목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ㅜㅜ"

 

​  의뢰인은 2017년 말과 2018년 초 경에 자신의 고향 후배 등을 중국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을 할 인력으로 보내어 보이스피싱 전체 조직에서는 인력수급책으로서, 국내에서는 총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① 그 당시 중국에 몇 차례 다녀온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후배 등의 출국 전날 그들에게 식사를 사준 사실이 있는 점, ③ 중국에서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인 점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일할 인력을 중국으로 보냈다는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한 심정이었고 특히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옆에서 돌봐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구치소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을 제안하여 의뢰인의 인솔하에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공범의 진술이 있는 점, ② 의뢰인을 중국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봤다는 공범의 진술이 있는 점, ③ 의뢰인에게 인력수급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봤다는 공범의 진술이 있는 점, ④ 공범들에게 성공수수료가 적은 이유가 의뢰인이 인력수급의 대가로 많은 돈을 가져가는 등 의뢰인에 대한 금전관련 불평을 들은 공범의 진술이 있는 점, ⑤ 의뢰인이  등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인력수급을 한 국내총책으로 인정하는 공범이 7명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16년에 실형을 살고 출소한 사실이 있어 본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  의뢰인은 위 공범들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자백을 유도하는 기존 변호인을 교체하기로 하고 치밀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사건을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상담 후 검찰 조사부터는 바로 저희와 함께하기로 하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공범들 진술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검찰 조사때부터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하여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공범들의 진술부터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④ 공범들의 진술이 한 명의 주된 공범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범들이 쓰는 용어들이 마치 한 명이 진술한 것처럼 지나치게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⑥ 특히 '인솔'이라는 단어를 모든 공범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⑦ 공범 중에서 주로 말을 퍼뜨렸던 공범이 의뢰인과 다른 금전관계 다툼이 있어 의뢰인에대한 금전관련 불평이 보이스피싱사건이 아닌 다른 금전관계에 대한 불평일 수도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인력수급책으로 몰리는 상황이 한 명의 공범이 자신의 양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과장된 표현을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공범들도 직접 그런 대답을 한 것 처럼 조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을 보석을 석방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범인 증인들이 보복의 우려를 이유로 증인출석을 한 차례 거부한 사실이 있어서 법원으로서도 증인신문 전에 의뢰인을 석방시켜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증인신문이 끝나고 석방을 해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의뢰인을 석방하는 것이 최근 새로 도입된 전자보석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핵심 증인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난 당일 오후에 의뢰인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전자장치의 부착 조건) 보석 허가 / 대전지법 / 2020. 10. 6. 

​  보이스피싱 사건의 국내총책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0.01% 안되는 적은 확률입니다. 그것도 7명의 공범이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상황, 그 공범들이 보복의 우려를 이유로 증언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총책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보석으로 재판 도중에 석방되는 사례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드문 결과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있던 구치소에서는 새로 도입된 전자보석을 거의 처음으로 허가받게 된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행한 범행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보다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믿고 치밀하게 파고들어 끈질기게 주장하는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여 현재는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집에 머물며 나머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희박한 확률을 뚫고 보석허가를 받은 것 처럼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함께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