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7년,선고1년
[형사]ㅤㅤ<범죄단체가입,사기등>2020. 10. 2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2019. 1.경 단지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지만 중국에 도착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약 1달 간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9천여 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7년의 검사구형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검사구형7년,선고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 10. 2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최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