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입니다. 

수사관이 괜찮다고 해서 

혼자 가서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네요..

집행유예만 안나오게 해주세요" 

  ​의뢰인은 개인대부업체에서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우리는 개인대부사무실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원리금 상환용으로 사용하고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반환해주겠다."는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사안으로 개인월변이자납부형(체크카드전달형)입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대출받을 때와는 달리 원금상환을 체크카드를 보내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무조건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경찰 조사를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처벌 없을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에 본인이 한 일 이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 자신의 작은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④ 그 일당들을 대부업체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⑤ 본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도와주웠다는 사정과는 반대되는 사정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변호인 조력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 자칫 잘못했으면 구공판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검찰의 구공판 결정 전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를 하여 다행히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하는 구약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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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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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