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가 너무 안되서 

알바라도 해보려고 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네요"

  의뢰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온 "아마존 해외 직구 구매대행 알바이고, 송금액의 1. 5 %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알바를 문의한 후, "구매대행 의뢰인들이 돈을 입급해주면 그 돈을 해외송금해주면 된다"고 하여 알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일을 시킨 업주는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몰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설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의뢰인이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고액알바형(송금알바형)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액알바라는 말에 속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는 하였으나, ① 한 일에 비해 수수료의 금액이 너무 고액이었던 점, ② 법인 회사의 1년 구매 금액 제한으로 알바를 구한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설명 자체에서 탈세라는 불법의 점이 있었다는 점 등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알바라고 해서 일을 했던 것 뿐인데 자신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상담 후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바로 의뢰해 주었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바로 전담팀을 꾸려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까지 총 4번의 조사에 동행하여 참여하여, ④ 그 일당들을 구매대행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⑤ 본인의 계좌를 타인이 탈법행위로 이용하는데 도와주웠다는 사정과는 반대되는 사정들, ⑥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가 보이스피싱 일당이 말한 업무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가 말한 알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할 수 없었음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서울남부지검  /  2020. 3. 31.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많게는 억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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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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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