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항소심 소송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가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미수금 지급받고 싶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오토바이용 블랙박스를 납품했지만 상대방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상대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공공연하게 "소송 1, 2년 더 끌다가 폐업하면 된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상황이었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심 소송을 시작할 때 상대방 사업자계좌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고려했으나, 별다른 다른 재산은 보이지 않았고 사업자계좌에 가압류만 남았던 상황에서 의뢰인측에서 가압류에 필요한 현금공탁금이 부족하여 가압류를 걸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하여 의뢰인의 사업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 것도 억울한데 승소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추심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1심부터 진행되었던 소송기록, 당사자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상대방이 엘지유플러스에 채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채권압류성공  /  서울중앙지법  /  2020. 4. 6.  

​  1심 시작할 때 가압류를 거는데 필요한 현금공탁금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하는 가집행할 때는 필요없다는 사실을 의뢰인께 설명드리고 상대방이 엘지에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현금공탁 같이 큰 금액을 법원에 내야 하는 부담없이 바로 채권압류에 성공하였고, 실제 추심에 까지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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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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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