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하여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실형 1년 6개월"

​  의뢰인은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를 하다가 도중에 자신에게 알바를 시킨 일당이 보이스피싱 일당이라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 통장을 잠시 빌려 그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다시 접근하여 자신이 마치 그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시 지인의 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그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한 후 그 피해금액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신들의 범행이 신고를 못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은 오히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을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하게 만들었던 사안입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 자신에게 일을 시킨 일당이 보이스피싱 일당임을 전혀 몰라도(즉, 확정적 고의가 없어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생각을 하였다는 점에서 확정적 고의가 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아들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도 다 되었고 아들이 대학원에 합격하여 입학이 예정된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 너무 당황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약 2주간의 설득 끝에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서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② 의뢰인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하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상황에서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게 1년 6월의 실형은 자칫 의뢰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 ③ 이미 대학원에 합격한 후 학비까지 모두 지급하여 의뢰인이 석방된다면 성실한 학생으로서의 생활이 확실하다는 점 등 의뢰인을 한 번만 선처해 준다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만 만약 1년 6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를 한다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으로 전락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집요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인용(집행유예로 석방)  /  춘전지법 강릉지원  /  2020. 4. 9.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한 확정적 고의의 경우 최소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명확하게 있었고 심지어는 보이스피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의뢰인의 죄질에 대해 실형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도 그렇게 과한 양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앞으로 남은 몇 십년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기로에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재판부에 주장하여 이를 인정한 재판부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다행히 석방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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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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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