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고 해서 잠깐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인거 같은데

다른 변호사는 본인 통장 이용 안해서

안잡힐 수도 있으니

그냥 있으라고 하네요"

​  의뢰인은 종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구직을 하는 동안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우리는 강원랜드에 있는 대부업체인데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줄 알바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공고글을 보고 알바를 하기로 하여, 채무자에게서 864만 원을 수령한 후 그 대부업체에서 지정한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하여 사기방조라는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경우에는 크게는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전달책)로 나뉘고, 전자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현행범체포 후 구속수사, 실형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설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의 역할을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사건으로 자칫 현장에서 잡혔다면 현행범체포 후 구속으로 사건 발생 후 귀가하였다면 영장체포 후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대면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로 본 범행을 하였다는 점, ② 대부업체가 정확히 어느 업체인지도 몰랐다는 점, ③ 피해자에게 대부업체가 아닌 씨티은행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제공하였다는 점, ④ 본인이 한 일에 비해 많은 수당을 받았다는 점, ⑤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 대신 범죄에 많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을 사용를 하였다는 점 등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

​  의뢰인은 잠시 알바를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자신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텔레그램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신고의 형식으로 먼저 경찰서를 찾아가서 한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하여 ④ 그 일당들을 대부업체 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⑤ 입금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는 점, ⑥ 의뢰인이 받은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인천지검  /  2020. 4. 3. 

​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자는 다른 사무실의 제안을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거되면 바로 체포 후 구속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다가 결국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이미 의뢰인은 자신의 지문이 뭍은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지문 분석 후 체포영장으로 의뢰인은 체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적시에 찾아주셔서 체포, 구속 당하지 않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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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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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