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확인차 그 집에 들어갔더니 

주거침입이라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네요"

​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본인 집에 없으면서 있다고 거짓말을 하자 확인차 여차친구의 집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자신의 거짓말과 바람피운 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하여 주거침입의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 구공판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그 전에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던 집 비밀번호를 변경했음에도 자신이 누르는 것을 옆에서 몰래 지켜보면서 외웠다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알려준 변경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상대방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공판까지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킨 여자친구가 오히려 자기를 고소하여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너무 억울하다고 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문자, 톡 등의 대화내역 전체를 분석 ② 상대방의 주거에 설치된 cctv 분석, ③ 상대방의 주거에 남아 있던 의뢰인의 출입 기록 분석 등을 하여 ④ 의뢰인이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집을 전에도 자주 방문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당일까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문금지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⑥ 상대방은 비빌번호 교체 후 집에 출입했던 의뢰인에게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던 점, ⑦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헤어지자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무죄  /  서울동부지법  /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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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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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