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네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대리구매 알바 문자를 받고 상담을 받던 중 "우리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회사인데 가상화폐를 대신 매집하여 전달해주면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상회페 대리구매 의뢰자가 입금한 총 1,000만 원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상화페 구매대행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구매대행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설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의뢰인이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고수익알바형(가상화폐구매대행)인 사건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구매대행의 경우 ① 네이버에 검색시 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검색이 되는 사실이 있는 점, ② 구매대행을 하는 회사를 사칭한 회사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던 점, ③ 구매대행을 의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별다른 정보도 없이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점, ④ 의뢰인이 한 일에 비해 3%의 수수료가 고액이어서 하는 일이 불법일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수도 있었다는 점, ⑤ 최근 가상화폐소에서 입출금시 보이스피싱주의 팝업이 뜨는 점 등 자칫하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나름 가상화폐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내왔는데 이 가상화폐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황당해 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3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수사에까지 참여하여 ④ 그 일당들을 구매대행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⑤ 의뢰인이 본인의 계좌를 타인이 탈법행위로 이용하는데 도와주웠다는 사정과는 반대되는 사정들, ⑥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가 보이스피싱 일당이 말한 업무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도 있다는 점, ⑦ 자기명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으로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⑧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가 말한 알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할 수 없었음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부산지검 / 2020. 4. 1.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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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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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