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5년을 구형했어요

다 물어봐도 실형이라네요

저 실형인가요?"

  의뢰인은 기업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 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이 보내주는 1억 원 중에서 8천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사기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설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의뢰인이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작업대출형(상품권구매형)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① 기존에 대출받을 때와는 달리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점, ② 보이스피싱 일당이 2천 만 원을 남겨두고 8천 만 원만 인출을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거래내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도 아닌 돈이 자신의 통장에 남아 있는 상황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자신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억 단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하여 ④ 그 일당들을 은행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⑤ 본인의 계좌를 타인이 탈법행위로 이용하는데 도와주웠다는 사정과는 반대되는 사정들, ⑥ 의뢰인이 이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따르기 시작한 이상,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2,000만 원을 남겨 두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범행인지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⑦ 의뢰인이 자기명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으로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⑧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가 말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할 수 없었음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많게는 억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마지막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5년을 하고 2차례에 걸쳐 선고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실형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억 단위의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처음부터 같이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 을 받아 형사적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도 막고,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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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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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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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