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농협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  회사에서 돈을 넣어줄거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달하면 된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들인 이모씨가 보내주는 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대출형(상품권구매형)

  의뢰인은 기존에 대출받을 때와는 달리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점,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 자신의 작은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하여 그 일당들을 은행직원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본인의 계좌를 타인이 탈법행위로 이용하는데 도와주었다는 사정과는 반대되는 사정들,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이 상품권 구매와 연관성이 있을 수 도 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이고 치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대전지방검찰청 / 20. 2. 19.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많게는 억단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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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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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