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는데 상품권을 구매하는 게 왜 필요한가요?” 

  의뢰인은 국민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 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 회사에서 돈을 넣어줄거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달하면 된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인 이 모 씨가 보내주는 2,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의뢰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하여 금융실명제법위반방조라는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설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의뢰인이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작업대출형(상품권구매형)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① 기존에 대출받을 때와는 달리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점, ②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자신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톡 등 증거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고, ② 본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여 ③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하여 ④ 그 일당들을 은행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⑤ 본인의 계좌를 타인이 탈법행위로 이용하는데 도와주었다는 사정과는 반대되는 사정들, ⑥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이 상품권 구매와 연관성이 있을 수 도 있다는 점, ⑦ 금융실명제법은 이런 작업대출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서울동부지검 /  2020. 2. 21.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많게는 억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처음부터 같이하여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형사적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도 막고,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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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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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