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속을 피하려면 임신을 하라네요" 

  의뢰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온 "해외구매대행 알바이고, 해외구매대행은 50만 원, 국내구매대행은 30만 원을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알바를 문의한 후, "구매대행 의뢰인들이 돈을 입급해주면 그 돈을 명품 판매자에게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여 알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일을 시킨 업주는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액알바형(송금알바)

 의뢰인은 고액알바라는 말에 속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는 하였으나, 한 일에 비해 수수료의 금액이 너무 고액이었던 점, 구매대행이라 생각하고 입금받아 전달해준 피해 금액도 거의 1억에 가까운 큰 금액이었던 점 등  의뢰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일당이라는 사실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었으나 비전문적인 대응에 실망(예를 들면..구속을 면하려면 임신을 해라)하여 변호인을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상담 후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이 받았던 문자, 성명불상자와 나누었던 카톡 등을 분석하여 광주에서 진행되었던 조사에 까지 동행하여의뢰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가 말한 알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할 수 없었음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 2020. 2. 6.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많게는 억단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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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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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