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중인데요, 카톡도 다 지워지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저 구속되거나 입출국 안되는건가요? "

  의뢰인은 농협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을 상담받던 중 "거래내역이 약간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조금 늘리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은행 대출 담당의 말을 믿고 거래 내역 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들인 강모씨가 보내주는 385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 대출 담당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강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대출형(현금전달형)

 의뢰인은 기존에 대출받을 때와는 달리 개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점, 자신이 대화를 나눈 카톡이 삭제되었다는 점, 자신이 인출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점에서 자칫하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 자신의 작은 실수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또한 해외거주중인데 이 사건으로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라면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겪었던 일들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분석에 들어간 후, 경찰조사일정을 의뢰인의 입국 일정에 최대한 맞춘 후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그 일당들을 대출회사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범행에 제공할리 없었다는 점,  카톡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점, 현금을 인출하여 입금을 한 은행 ATM기계 CCTV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범행에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0. 2. 12.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형사책임 결과에 따라 많게는 억단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가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카톡 대화가 모두 삭제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이었음에도 다행히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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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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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