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대표성공사례(공범은 구속)****
[형사]ㅤㅤ<구속영장실질심사>2020. 3. 5.
본문
"같은 일을 했던 동생은 구속되었습니다.
저도 구속될까요"
의뢰인은 배달 알바를 하면서 다른 구직을 하던 중 친구들이 필리핀 카지노 딜러, 캐디 등 하면 숙식제공도 하고 월급도 300정도 주니깐 알아보라고 하여 ‘필고’라는 필리핀 구직사이트를 검색하게 되었고, 고수익 간단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였는데, 알바의 내용이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회사인데 필리핀에서는 카지노 이용자로부터 한국 돈을 받는 거는 되는데 이를 한국 돈으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인출할 알바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회사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라고 전달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그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알바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을 시켰던 사람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2020. 1. 1.경부터 2020. 2. 11.까지 총 20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289,000원을 편취하였는데, 의뢰인이 돈을 뽑았던 통장은 대포통장이었고 뽑았던 돈은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어서, 의뢰인은 사기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같이 일했던 지인 동생이 자신때문에 구속될까봐 동생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던 점, ②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화를 하였고 텔레그램을 삭제한 사실이 있었던 점, ③ 의뢰인이 보수로 받은 돈이 일당 30만 원 정도의 고액으로 자신이 하던 일이 불법적이었던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④ 기존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점, ⑤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거짓 진술로 조사를 마치고 실형의 가능성에 대해 주위의 얘기를 듣고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 줄은 상상치도 못했다면서 저희를 찾아주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었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단 의뢰인의 구속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①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을 실제 행한 성명불상자 일당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모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②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업무나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다는 점, ③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미명아래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④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피의자가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모의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 ⑤ 수사기관은 이미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는 구속사유가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영장기각(석방) / 서울북부지법 / 2020. 3. 6.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범행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현행범체포로 첫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상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적시에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저희와 함께 하지 못했던 지인동생은 영장실짐심사에서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찬 대표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