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이라고 고소를 했네요"

​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와 드라이브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두 달 쯤 지나서 경찰서로부터 강간 혐의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통상 그 증언은 증거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일관되게 "의뢰인과 드라이브 후에 영화를 보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한 것 뿐이었고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의뢰인이 자신을 2번이나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후회하면서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자신이 성폭행범으로 취급당하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고 상담 후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① 상대방은 1차 성관계 이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의뢰인 주소지 근처 응급실에 의뢰인과 동행했던 점, ② 상대방은 사후 피임약 처방을 받으러 응급실을 가는 길에 주위 사람들이나 병원에 자신이 강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런 시도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상대방은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은 후 다시 의뢰인의 집으로 의뢰인과 동행했던 점, ④ 상대방은 의뢰인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점, 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출근한 후에 계속 잠을 자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의뢰인의 집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  혐의없음  /  서울동부지검  /  2020. 3. 31.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이 있을 경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그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 자체로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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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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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