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대법원 파기환송)******
[형사]ㅤㅤ<사기,공문서위조 등(현금수거책)>2021. 3. 1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을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항소를 기각당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주신 저의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금융감독원' 서류를 사문서로 해석한 항소심의 법리오인의 위법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다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파기환송 / 대법원 / 2021. 3. 11.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임효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