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청구기각(2억 원)
[민사]ㅤㅤ<물품대금청구(방어)>2021. 3. 24.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김치공급계약을 맺은 매도인으로부터 약 9억 원의 김치를 공급받아 이미 물품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매도인이라면서 9억 원 중에 일부인 2억 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상대방을 수출업자로 표시한 송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서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의뢰인과 김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일응 근거는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대응을 잘못했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치밀하고 논리적 대응으로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상대는 더이상 항소하는 것도 포기하여 그대로 종결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청구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1. 3. 2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강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