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검사구형 2년)
[형사]ㅤ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음주뺑소니))>2021. 4. 2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그대로 도주한 사안입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 택시 운전자, 승객 포함 모두 3명인 상황에서 승객 중에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는 합의를 못하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실형의 위험에 쳐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끈질긴 노력 덕에 합의 성공 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 4. 21.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강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