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구속적부심 기각 후 보석으로 석방)******
[형사]ㅤㅤ<보석(중국유학생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1. 4. 23.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중국 유학생으로 '채권회수대행 알바'한다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을 한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체포 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결정 이후 바로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중국으로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구속 상태를 푸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된 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후에 또다시 끈질기게 보석신청을 하여 결국 석방이 된 사안입니다. 최근 중국유학생의 경우 아무리 모르고 알바를 했다고 해도 실형 2년 정도는 기본으로 선고가 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본안재판에서 최소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고지를 선점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석방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 4. 23.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최수임
변호사 강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