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청구 기각(5400만 원)
[민사]ㅤㅤ<물품대금(민사방어)>2021. 5. 25.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친한 친구가 사업자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허락을 했더니 그 사업자 명의로 5천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가져오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친구와 같이 물품대금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바 자칫하면 5천만 원의 대금지급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변론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원고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5. 25.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김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