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현금수거책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형사]ㅤㅤ<사기방조(현금수거책)>2021. 6. 15.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채권회수대행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무통장송금을 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이 넘는 거액이었고 같이 알바를 한 남자친구는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의뢰인의 경우에도 합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적시에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을 피하면서 결국 사기로 공소제기된 사안을 사기방조로 죄명을 낮춰 합의 없이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아주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6. 15.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강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