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항소기각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녀 소송)>2021. 7. 15.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인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이미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파탄났었다면서 자신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사과는 커녕 핑계만 대는 상대방의 태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세심한 조력으로 상대방의 항소를 한 번의 변론으로 깔끔하게 기각시켜 의뢰인도 아주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 항소 기각 / 수원지방법원 / 2021. 7. 15.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전민성
변호사 김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