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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1심 패소 금액 2억 7천 만 원)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피고))>

2022. 7. 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자신이 매도한 모텔의 일부가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2억 7천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후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으로 의뢰인에게 모텔을 매도한 전 매도인을 소송에 참여시켜 결국 전 매도인이 1억 6500만 원을 저희 의뢰인은 500만 원 총 1억 7000만 원을 최종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의 경우 2억 7천 만 원을 물어줄 수도 있었던 사건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조정성립 / 수원고등법원 / 2022. 7. 1.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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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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