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년 감형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2. 8. 11.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한 것이 되어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생활비도 빠듯한 가족들의 경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갈 지 논의를 한 끝에 피해자 4명 중 피해 금액이 큰 2명을 무조건적인 설득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자는 목표를 가지고 거의 3개월에 걸친 설득 끝에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분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에 성공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1년의 감형을 이끌어 내는 것에 성공하였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항소심에서 1년 감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 8. 11.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한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