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청구기각(7,500만 원)
[민사]ㅤㅤ<부당이득반환청구 등(보이스피싱 민사)>2023.10.13.
본문
한 줄 포인트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에 쳐해진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생청구를 하였지만 전부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원고)청구기각(7,5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10.13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추다은
